즐~거운 세~상

개정형법. 第39條(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個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執行과 競合犯) ①競合犯中 判決을 받지 아니한 罪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005.7.29. 개정) ..

[200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윤경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1.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판결요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

§ 기본민강(개정증보판) 보충자료③(2005. 8.) § 기본민강(개정증보판) 보충자료②(2005. 7.자) § 기본민강(개정증보판) 수정․보완 자료①(2005. 6.자) * 아래 내용은 기본민강(개정증보판) 애독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자료로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금합니다(변호..

[송년특집] 2005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에게 종원자격 인정 대법원이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종중 재산을 남성들과 똑같은 비율로 분..

[2006-02-22]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형사 백형구 변호사 (서울, 법학박사) Ⅰ. 형사판례의 정의 2005년에 나온 형사판례(형법ㆍ형사소송법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을 붙였다. 평석에는 대법원판례를 지지하는 평석도 있고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적 평석도 있다. Ⅱ.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