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판례사항 5

[스크랩] 최근 개정형법관련 대법원 판례기사와 개정형법.

개정형법. 第39條(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個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執行과 競合犯) ①競合犯中 判決을 받지 아니한 罪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005.7.29. 개정) ..

각종 판례사항 2006.08.15

[스크랩] [200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민사집행 윤경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200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윤경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1.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판결요지]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

각종 판례사항 2006.08.15

[스크랩] 송영곤 기본민강(개정증보판) 수정․보완 자료 (판례부분 참조하세요!) 1,2,3, 편집한 것임.

§ 기본민강(개정증보판) 보충자료③(2005. 8.) § 기본민강(개정증보판) 보충자료②(2005. 7.자) § 기본민강(개정증보판) 수정․보완 자료①(2005. 6.자) * 아래 내용은 기본민강(개정증보판) 애독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자료로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엄금합니다(변호..

각종 판례사항 2006.08.15